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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봉 OECD 중하위권 현실 들여다보니…정부 발표 격차 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임금 순위는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기구인 KMA 폴리시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봉직의 2020년 평균 임금소득은 19만2749달러(한화 약 2억5173만 원)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 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 역시 29만8800달러(한화 약 3억9023만 원)로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에 의료계는 물가에 따라 실제 수입이 과대 계산될 수 있는 PPP를 활용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맞섰다. 유럽은 물가가 비싸 PPP 적용 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또 통계 당시인 2020년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서 관련 금액이 달러당 100원 정도 더 높게 계산됐다.특히 KMA 폴리시 측은, 정부 발표 당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OECD 중위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려 요인이 많은 OECD 통계 특성상 당장 정확한 순위를 낼 수 없었는데, 최근 GDP를 적용한 구체적인 순위가 나온 상황이다.KMA 폴리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원의(일반의 기준) 임금 순위는 관련 자료가 있는 OECD국가 15개 중 11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봉직의(일반의 기준)의 경우 21개국 중 9위에 머물렀으며, 전문의인 개원의 순위는 11개국 중 5위였다. 봉직의(전문의 기준) 임금 순위는 31개국 중 7위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2019~2020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20년 자료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 순위는 17개국 중 8위, 일반의인 개원의는 11개국 중 9위로 떨어진다. 다만 전문의인 봉직의는 28개국 중 7위, 전문의인 개원의는 8개국 중 3위로 비교적 높아진다.미국과 일본은 관련 정보가 없어 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위의 순위가 적어도 2단계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또 GDP에 2020년 OECD 기준 환율인 1180원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국내 일반의인 개원의 소득은 세전 1억2865만 원, 봉직의는 세전 8840만 원에 그쳤다. 전문의인 봉직의 연봉은 세전 1억8925만 원이었으며, 개원의 연봉은 2억9338만 원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보다 각각 600만 원, 1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이는 의사수입 통계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해 각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처럼 PPP로 하더라도 세부 군에 따라 순위가 다르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긍정적이며 실제 우리나라 의사 임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KMA 폴리시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다면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별도로 의사 임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발표가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사용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발표가 이뤄진 후, 이 같은 고임금이 적은 의사 수 덕분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 발표가 의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검토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이슈몰이로 흘러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곁가지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의 수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의료기관 수익은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준의 직원 수와 인프라 유지에 사용돼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며 "의사들의 수익을 개인적인 수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8 05:30:00병·의원

국내 의사 연봉 OECD 1위 맞나…분석 근거 두고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건통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지표 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대한 분석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과대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OECD 통계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 평균 임금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분석했다. 이는 한화 2억4583만 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숫자다.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한화 3억8126만 원)로 관련 통계가 있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 같은 고임금이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황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GDP 대신 PPP 사용해 생긴 오류…"실제 임금과 차이 커"반면 의료계는 이 같은 분석결과가 GDP 대신 PPP를 차용해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는 명목상 국가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PPP는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즉 GDP는 변수에 의해 결과 값이 변하지 않는 국민생산량에 대한 총액이다. 하지만 PPP는 물가가 낮은 나라에선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등 물가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선 GD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부 보건통계에 PPP 사용하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인 셈이다.정부가 관련 발표에서 통계 당시인 2019~2020년 미국달러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환율은 1180.3원인 반면 최근 환율은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류를 감안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1년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봉직의 1억 3897만 원, 개원의 2억 449만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1~2억 원이 적다는 설명이다.실제  2023년도 OECD 헬스데이터에서 2020년 기준 전문의인 개원의 1년 임금을 산출하면 대한민국은 2억433만 원에 그친다.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도출되는 국가만 봐도 ▲아일랜드 2억5156만 원 ▲아이슬란드 2억2595만 원 ▲이스라엘 2억1981만 원 ▲덴마크 2억1735만 원 ▲독일 2억1187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여기서 기준을 일반의인 개원의로 바꾸면 독일 3억1099만 원, 우리나라는 1억673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설정 값에 따라 임금에 1000만 원 수준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더 높은 환율 대입해 결과 값 상승…OECD 세부분류도 불분명특히 OECD는 개원의와 봉직의를 상위 분류로 두고, 이를 일반의와 전문의로 또 다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즉, OECD 기준에 따르면 관련 통계는 4가지 분류로 결과값이 도출돼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선 개원의와 봉직의에 대한 구분만 있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전문의와 일반의의 수익구조가 다르고 전문의끼리도 과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큰데, 정부가 이를 하나로 합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2020년 OECD 국가 의료 자원 개원의(전문의) 소득 달러 환율 비교. 출처: OECD health data 2023'실제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가 이 같은 OECD 분류를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순위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컸다.KMA 폴리시 박정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의인 개원의 임금 자료가 있는 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은 17개 국가 중 6위, 일반의인 개원의 임금은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쳤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의사가 독일보다 의사 임금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1등을 할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입맛대로 항목을 제외하고 생활물가 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봉직의여도 전문과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고임금인 전문과만 뽑아 통계를 낸다면 그것은 평균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해 PPP를 대입하면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비교에 부적절하고 PPP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의도가 궁금할 따름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 공정하지 않은 자료가 된다"고 반박했다.■국가 간 근무시간·세금 차이도 미반영…의정연 "반박 나설 것"이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 주 평균 48.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열 중 여섯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의정연 역시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문 회계사를 통해 OECD 통계를 다시 계산해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원장은 "PPP는 구매력 기준이이서 적용 시 모든 지표가 올라가는데 이는 실제 받는 임금과 차이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 통계엔 세금이나 연금, 근무시간 등이 모두 고려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값만 보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례다. 지금의 현안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계사를 통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반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01 05:35:00병·의원

의협 정책 만드는 KMA POLICY 신임 위원장에 김홍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김홍식 특위 전문위원회 위원장(배산메디컬내과)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홍식 신임 KMA POLICY 위원장(왼쪽)과 이철호 의장 김홍식 신임 위원장은 "KMA POLICY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를 발표하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면서 의료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KMA POLICY 홈페이지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폴리시 제안 통로를 확대하고 회원 뿐 아니라 국민이 KMA POLICY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뢰받는 사이트로 만들어 가겠다"며 "회원에게 한발자국 다가서고 국민과 두발자국 가까워진다면 언젠가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맞설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 공식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 김영완 전 부의장이다. 현재 특위에서는 60명의 위원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KMA POLICY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달 5일 열리는 '2019년도 세미나 겸 워크숍'을 통해 발전방안 등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9-09-19 10:19:45병·의원

전남 "예비급여 철폐 등 문케어 원점 재검토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남 의료계가 예비급여 고시 철폐 등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정부 결사항전을 천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31일 호텔현대목포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700여명의 지역 의사들 명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남의사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가체계 개선 두 가지 내용인 원가이하 수가를 즉시 정상화하고 일방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의료체계 한축인 의료계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면서 "예비급여를 즉각 철폐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며 문 케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사회는 더불어 "50년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의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하고 "의료발전을 위협하는 총액계약제 시도가 보인다면 2700여명 전남 의사들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표했다.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출범식 모습. 전남의사회는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행정처분 전담부서 구성 및 활성화,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 및 대외사업 활성화 추진,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의사인력 적정 수급대책 수립, 현실성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 즉각 중단, 보험회사 제출서류 간소화, 도의사회 차원 의료폐기물 업체 운영 고려, 초재진 진료비 현실화(2만 5000~3만원),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행위 금지 및 단속, 중앙대의원 자격강화, 중앙대의원 책정방법 개정, 심사평가원 심사실명제 도입, 불법진료 행위 근절 대책, 제증명 수수료 개선 등을 채택했다. 대의원들 이날 전남경남 친선교류대회와 연수교육, 의료분쟁사고 대책, 보험관련 책자 발간, 도민보건사업 지원, 전남 의료봉사단 지원 등 올해 예산안 2억 4320만원(전년 대비 +825만원)을 의결했다.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의사협회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과 김영완 KMA 폴리시 위원장 그리고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신임 회장과 이광열 신임 의장, 홍경표 직전 회장과 임장배 직전 의장 등이 참석해 중앙 및 지역 간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
2018-03-31 20:50:57병·의원

"의사 자율규제·실손보험 통제권 의사에게 주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규제권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한 통제권도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35차 종합학술대회 KMA폴리시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문성에 대한 인정'으로 요약했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의 방향성을 잡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며 "핵심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한 방향성만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 무식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기준 자체를 새롭게 짜겠다는 방침이다.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보건의료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의사 사회 자체의 자율징계권이다. 의료계의 숙원사업이 큰 폭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최근 의사윤리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의사의 행위가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현행법을 명백히 훼손하지 않는 이상 자율구제를 하고 있다"며 "의사만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나조차도 의문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실손보험의 통제권을 의사와 보건복지부에 주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진보정권이 출범한 만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실손보험사들로 인해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확대가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는 것.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험사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지 않아도 잘 성장하는 보함사들에게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보험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상품의 커버리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의료 전문가가 해야할 일인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보험회사가 설계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실손보험상품을 의사단체와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실손보험도 건강보험과 연계된 부분인 만큼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맡는 것이 맞다"며 "보험상품의 설계와 승인, 변경에 대한 것을 금융위와 복지부, 의사단체가 협의해 가는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승인이 나는대로 조만간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7-01 17:06:00병·의원

"의료계 대관라인 흔들리는 이유는 대표성과 대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계가 국회나 정부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론을 모으고 대안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대안없이 반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KMA 폴리시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에서 의료계에 이같이 제언했다. 권 차관은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과장, 국장, 실장을 지내면서 의료계와 많은 일을 함께 해 왔다"며 "그만큼 의료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책임감이 크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기회가 된 김에 의정협의를 진행하며 느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며 "의료계가 늘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료계가 대관에 있어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중론을 모으는 과정이 부족하고 대안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권덕철 차관은 "의료계와 소통을 하며 늘 어려웠던 부분은 대표성에 관한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대표성이 늘 협상에 문제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논의가 한달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의협에서 중론을 모으는데 더 신중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한 의료계가 투쟁 등에 나서는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대안없이 투쟁만 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권덕철 차관은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적어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의정협의를 하며 느낀 것은 대안없이 반대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최근 의료계가 만든 KMA폴리시에 대해서도 제언을 남겼다. 미국의 AMA와 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는 의견. 권 차관은 "AMA는 지금까지 4천여건의 정책 아젠다를 내놓으며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복지부가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국회에서 발의돼 진행되는 정책이 많다는 점에서 KMA폴리시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며 개편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07-01 16:19:18병·의원

국민 82% "신종플루 백신나오면 접종 받겠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신종플루백신에 대한 국민 수요도가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는 백신물량은 1336만명 분에 불과해, 대규모 공급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 전국 남녀 2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출신되면 접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백신을 접종받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쳤다.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89.4%), 지역별로는 광주(89.2%)와 전남(85.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우선접종 대상자로 구분된 의료인·임산부·군인 등(85.1%)에서도 여타 분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이애주 의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백신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접종 희망률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82.1%로 가정할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1336만명분의 백신을 모두 확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2666만명 가량은 백신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애주 의원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경우 가짜 백신의 유통 혹은 불법 백신의 밀반입 등 국가적인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 공급방식에 한계가 있다면 민간 유통망을 통해 자발적으로 유통시키는 방식을 열어두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70%, 신종플루 행동요령 모르거나 실천 안해 한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상당수는 여전히 신종플루 행동요령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5.5%는 손씻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25.5%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고 있으며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예방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신종 플루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잠재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TV 광고 등 예방 수칙 홍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09-02 06:40: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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